[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8회는 68억8400만원을 체납한 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다.
전재현씨는 대웅제약 임원 출신이다. 이사 자격으로 일간 경제지에 오르내린 전문 경영인이다. 1990년대에는 전무이사를 지냈고 2000년 5월에는 비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연매출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기관 경영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정확히 10년 뒤 빈털터리가 됐다. 전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됐다. 2010년 9월 시중은행은 전씨의 모든 당좌거래를 정지시켰다.
대기업 임원 출신
전씨가 대표로 있던 아이지원프라임은 고액체납법인에 등록됐다. 전씨는 2008년 6월부터 등록세 등 14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7억3300만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3년 체납 자료에서는 체납액이 57억2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시로서는 1년 사이 500만원의 세금을 정정 부과한 것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1-1번지다. 이곳에서 전씨는 아이앤디개발이란 부동산 회사를 병행 운영했다. 두 회사가 마지막으로 기재한 대표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확인됐다. 아이지원프라임과 아이앤디개발은 각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3년 11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기재했다. 아이지원프라임이 주력한 사업은 서울 상도동 일대의 주택 재건축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7년 7월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아이지원프라임은 상도동 169-5번지 인근 토지매입, 건축 인허가, 분담금 관리, 건물 분양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관계사인 아이앤디개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동작구가 2008년 7월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전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 및 공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3900㎡(도로 3143㎡, 공원 757㎡)로 크지 않았다. 준공 예정일은 2010년 3월이었다. 시행사는 아이앤디개발, 이 회사는 '상도동 27-3호 외 75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허가도 따냈다. 대지면적 1만242㎡,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도면 설계를 거쳐 발주됐다.
그런데 아이지원프라임은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지역의 한 교회와는 이면계약을 맺어 조합으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아이지원프라임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1300억원이 넘었다. PF로 일으킨 자금은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씨는 이 가운데 250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 57억원 국세청 11억5600만원
대웅제약 임원 출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
2010년 무렵 아이앤디개발의 회사 주소지는 상도2동 183-13번지였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투자회사는 전씨와 깊은 관련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회사는 아이앤디창업투자㈜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2002년 대웅제약으로부터 3개월간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대웅제약의 자금을 대리 운용했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해외리조트 개발사업 및 기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다. 1991년 설립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을 거쳐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0년 기준 자본금은 106억원, 매출액은 624억8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액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9년 들어 2200만원까지 폭락했다. 2010년부터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은행 정보공시 등에 따르면 아이앤디창업투자㈜는 대웅제약의 계열사로 적시돼 있다. 2002년 기준 대웅제약은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지분 23.8%를 보유했다. 대웅제약의 임원을 지낸 전씨는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였다. 때문에 전씨가 대웅제약의 돈을 관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2005년부터 법인세 등 4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1억5600만원이다. 그런데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이사로는 백왕기씨가 등록돼있다. 회사 공동대표였던 백씨가 체납 당시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도동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무렵 전씨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 운영에 관여했다.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의약품·위생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회사는 2010년 3월 기업공시를 통해 "전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불과 다섯 달 만에 "전씨가 대표 직무를 사임했다"라고 재공시했다. 공동 대표였던 장모씨는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전씨는 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했다. 그러다 1년도 못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표 장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2008년 3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채권 등을 동원해 매매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범행 시점은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여서 전씨가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기업 자금 관리?
전씨가 떠난 상도동은 현재 재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의 채무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개발 사업의 책임이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전씨는 어디에 있을까. 전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은 B사다. B사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B사는 노화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했다. 2002년 설립됐으며 전씨는 2007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사는 2007년 대웅제약 쪽으로 편입됐다.
B사 관계자는 '전씨가 지금도 대표로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만둔 지 오래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홈페이지상 현 대표는 노모씨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 채용사이트에는 아직도 전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