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특혜 의혹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일명 ‘교수촌’으로 불리는 전원마을 조성단지는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세분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아산시 관리지역세분화 당시,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유독 이 구역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튼튼한 방어막으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교수촌 일대 개발로 인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개인 땅도 덩달아 춤을 추고 있다. 아산시의 야심작(?) 교수촌 조성사업은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세분화 구역 아님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강희복 전 아산시장, 관내 대학교수 특혜 의혹
2006년 토지 매입가격 5만원→50만원 호가
아산시가 교수촌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송악면 동화리 산 78-18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8만9651㎡에 이른다.
2만7119평의 넓은 땅 위에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입주자 주도형 55가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내 대학 교수들을 유입,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청 개발정책과는 이번 사업 목적에 대해 “교수들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돕고,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 관내에 정착시킴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있는 특화단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주장이다.
송악면 동화리 78-18번지
세분화 구역→계획관리지역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세분화 과정과 교수촌 조성구역 세분화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당초 교수촌 조성구역은 관리지역세분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교수촌 조성구역인 78-18번지는 농림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세분화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산시의 특혜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됐고, 이로 인해 이 구역 토지를 매입, 교수촌 입주 예정 교수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제보자는 취수장 1km 이내는 개발이 제한되는데 교수촌은 송악저수지와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송악저수지는 취수장 상류에 위치해 저수지 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청 관계자는 “송악저수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송악저수지는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실히 설치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리지역세분화와 관련, 취재기자는 지난 4월23일 아산시를 직접 찾아 시청 인근 부동산에서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교수촌 조성구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있었다. 농림지역은 관지역세분화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
또 78-18번지를 제외한 인근 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 억지로 짜 맞추기를 한 모양새다.
아산시청 도시계획과는 이에 대해 “세분화 대상이 아니어도 보존산지를 해제하면 관리지역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업법 상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서 “교수촌 조성구역은 아산시가 진행하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가능했다”고 말했다. 관리지역세분화와 달리 특별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쉽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관리지역세분화가 이루어진 2008~2009년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기를 원했다.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세분화과정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토지 주들은 아산시장실에 찾아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관리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교수촌 조성구역의 용도지역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구역 내 주민들은 관리지역세분화에 묶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한 반면, 교수촌 조성구역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익명의 제보자는 강희복 전 아산시장이 교수촌 조성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점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강희복 전 아산시장
관내 대학교수 특혜 의혹
관내 모 대학 겸임교수 출신인 강 전 시장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교수들에게 아산시 노른자위 땅을 싼 값에 매입하게 해줬다는 것.
지자체마다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교수촌 조성구역은 아산시 내에서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송악저수지와 근접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아산시청 도시계획과는 교수촌 사업계획 아이디어를 내고, 관내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교수촌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사업관리책임자 및 용역사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고, 2006년 12월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당시 교수촌추진위원회는 2만7119평의 토지를 13억5595만원에 매입했다. 평당 5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교수촌 조성구역 토지 가격은 평당 25만원~50만원에 이른다. 물론 개발영향으로 평당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아직 교수촌이 뼈대도 갖추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완공 이후 토지가격이 몇 배나 상승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뒤 개발 이후 ‘껑충’ 뛴 땅 값을 착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관계자는 “교수촌 조성사업 총 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20억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180억원은 교수촌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 교수 전원이 입주를 약속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23일 취재기자가 교수촌 조성구역을 직접 찾았을 때 해당 구역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모양새였다. 곳곳의 나무가 베어져 있고, 흙더미가 파헤쳐진 곳도 여러 군데 목격됐다. 교수촌 조성사업 계획 상 5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함께 착공이 이루어진다는 아산시청의 설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관계자는 “교수촌 조성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진입로 공사를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공사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땅이 파헤쳐 있는 것에 대해 거듭 질문하자, “교수촌 추진위원회에서 공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수촌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촌 입주 예정인 관내 대학 교수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교수촌추진협의회 민병헌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관내에 대학은 많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는 5명에 불과하고 아산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수촌이 완공되면 판매나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입주해 마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수촌추진협의회,
“투기 목적 아니라니까”
또 “교수촌 조성사업은 아산시가 먼저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로비를 할 상황도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아산시의 ‘늑장 행정’과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업 진행’에 힘이 든다”고 말했다. 2003년 시작된 사업이 여태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
이어 민 위원장은 “주민 분들도 굉장히 협조적이다. 부지 내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각에서 들린다는 주민 불만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0억원의 총 사업비용 가운데 국비 지원 20억원을 제외한 180억원은 교수촌추진협의회의 부담에 대해 “총 사업비 200억원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류상 책정된 금액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것.
의혹은 또 있다. 이 교수촌 개발의 핵심지역은 ‘송악면 동화리 78-18번지’이다. 그런데 이 지역 바로 옆에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별장이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촌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김 회장의 야산과 임야가 펼쳐져 있고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과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들려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 챙기는 사람은 김찬경?
익명의 한 제보자는 “교수촌 일대의 땅 동화리 78-17번지 바로 옆에 김찬경씨의 별장과 소유 임야가 펼쳐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산은 김우진씨의 명의로 돼 있다”면서 “김우진씨는 김 은행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촌 개발로 김찬경씨는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이 지역에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동화리 78-18번지와 바로 붙어 있는 동화리 78-17번지는 1983년생 김우진씨의 명의로 돼 있었다. 아울러 김 은행장의 별장은 78-17번지 산등성이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별장에는 김 회장의 부친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웃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이곳 별장은 잘 관리가 돼 있고 한 10년쯤부터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희복 전 아산시장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지역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는 논란이 있었던 교수촌 사업이 결국 김 행장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과 레저타운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현재 강 전 시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교수촌 개발사업과 김 회장 소유의 임야 및 골프 레저타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