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가재정연구포럼의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와 공동으로 오는 2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시간에는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2015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라는 주제로, 오 윤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주제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토론 시간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박원석(정의당 의원), 이 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명기(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희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법개정 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