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2가지 미스터리, 정보 공개하라”

2010.06.08 08:54:21 호수 0호

정보공개 불응하면 행정소송도 불사

천안함 침몰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민간단체가 천안함 ‘진실공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5월31일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에 함께 나설 시민 1000여 명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대상은 모두 12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3월26일 오후 6~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자료 ②조타사 일지·항적기록 등 항해관련 자료 ③사건 당일 교신 및 항해 기록 ④사건 당일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인양·경계·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 ⑤2008년 이후 천안함 수리와 정비 일지 ⑥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등 사망 관련 자료 ⑦북한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 ⑧절단면·디젤엔진실·가스터빈실을 찍은 사진 ⑨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과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⑩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⑪국내·외 조사단 관련 자료 ⑫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 이내에 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및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부인과 정보 통제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군과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시민청구인단을 원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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