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역민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의 이유 있는 항변을 살펴봤다.

지난 1년 정부 추진 지역 통합 잡음만 ‘가득’
지역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분권 우선 추진 요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도폐지 입법 추진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추진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화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지적하고 나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시·군·구 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도폐지 ‘시대역행’ 지적

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현 지방행정체제가 100년 전(1895년) 농경시대의 골격에 맞춰져 있어 현재의 행정수요와 생활권 등에 맞지 않는데다,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법안심사소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허 의원의 개편안은 시·군·구를 2~5개씩 인접 기초지자체를 통합해 70여개로 광역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구조로 변경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 시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찰·교육자치권 부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설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도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위의 이 같은 법안을 두고 김 지사는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지방자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안”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특별법안 중 시·도 경계를 넘어 시·군 통합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시·도를 폐지하겠다는 사전포석으로 해석되며, 차후 경쟁력 있는 일부 지역만 통폐합을 촉진할 경우 지역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돼 지방분권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의 폐지 내지 기능약화는 결국 新중앙집권화를 강화하게 되며 이는 국가경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한 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선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대도시권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도시권국가(메트로네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영국은 ‘런던플랜’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위대한 수도를 만들기 위해 ‘그랑프리 프로젝트’를 발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처럼 세계 선진국들이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고 인식, 발전시켜가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를 존치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통합(도·도/시·도 통합) 등을 모두 포함한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편보다 중앙-광역-기초간 사무재배분 등을 통한 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이미 권한 이전을 약속한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번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현재의 법안 구성원이 지역의 의견은 무시된 행태로 이뤄졌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실제 이번 법안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27인 중 정부 및 정치권 인사가 23인인데 반해 지방4단체협의회의 추천 인사는 4인에 불과하다. 결국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 사안에 정작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역추천 인사를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현행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 통폐합 관련 법안에 대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까지 행안부가 주도해 온 시·군 자율통합이 뚜렷한 성과 없이 주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시켰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역 소리 귀 기울여야

김 지사는 “행안부는 최근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중 창원·마산·진해시 1개 지역만 통합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의 통합은 무산, 또는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 속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역 갈등을 야기 시킨 정부는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하며 시·군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