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행정개편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여당이 다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4년이 넘도록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를 정부위원회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대표성과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이 같은 위원회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맡겨도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정치권의 시대역행적인 개편안을 반대했고, 주민자치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무리하게 도폐지, 시·군 통합을 강행해 온 결과 오늘의 졸속적인 법안과 이로 인한 분란을 자초한 셈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