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민생침해 사업자 줄줄이 ‘철퇴’

2010.04.20 09:01:59 호수 0호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상조회사, 다단계판매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적발된 민생침해사업자는 ▲대부업자(45명·313억원 추징) ▲학원사업자(161명·383억원 추징) ▲장의사업자·상조회사(16명·147억원 추징) ▲다단계 판매업자(5명·30억원 추징) 등이다.

대부업자들은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학원사업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납부 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상조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유용하거나 제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신고를 피하거나, 임직원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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