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이 6.2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 급식정책 담당 과장 또한 선거에 개입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출마포기 협박에 이어 교과부가 조직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 자리에 교과부 급식정책 담당 과장이 참석했었음을 밝히며, 당시 과장이 준비해온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건에 대해 이 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후보자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호 차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이어 교과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이명박 정권이 행정부를 동원하여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