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 자성론 속 '언제부터 여론 수렴했나'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재검토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국민 수렴론'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4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작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선진화법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 폭력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 무력화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후진화법이었음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 퇴행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 19대 국회의 운영틀을 18대 국회가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9대 국회에서 응당 처리됐어야 할 사안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을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해도 선진화법을 적용받는다. 논리적, 현실적인 모순이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발의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황우여 대표는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이제와서 재검토하자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이 언제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질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일부 새누리당 내 인사들에게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황 대표나 남경필 의원 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는 질문에 "그분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법만 만들어 놓고 국회가 아무 것도 안 되도록 해놓고 이 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선진화법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날치기 본능이 재발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서 "지난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바꿨던 것이고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날치기 본능으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야당 탓만 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 불려갈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연일 자기부정 중"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