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집권 2년차 들어 첫 개각, MB-소폭 개각 ‘야금야금’
노-청남대 개방으로 ‘점수’ 따고, MB- 재산 환원 ‘도루묵’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파란만장하다고 하는 집권 2년을 전·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냈을까. 지난해 2월25일 각각 ‘전’, ‘현’ 대통령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비교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현 대통령과 직전 대통령이라는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각기 만만치 않은 ‘논란 행보’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사 지표가 되는 개각과 국정운영 지지도, 각종 사건 사고와 주요 정책의 추진까지 같은 시기 전·현 대통령을 전격 비교했다.
2003년 2월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5년 후인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봉하마을로 향했다. 전·현 정권간 권력교체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의 전·현 대통령의 발자취는 묘하게 닮아있다. 그 첫 번째가 지지율이다.
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16대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48.9%. 전체 2478만49가운데 1201만4277표를 획득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에 못지않다. 17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전체 2373만2854표 중 1149만2389표를 얻어 48.4%의 지지를 얻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들의 지지율은 어떨까. 집권 2년차인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고조를 지나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동안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 ‘탄핵’이라는 전환점을 넘어선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파란만장 집권 2년
‘닮은 꼴 다른 꼴’
노 전 대통령에게 2004년의 시작은 암울했다. 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 국정 경제 파탄, 측근 비리 등이 터진 것. 이후 16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2004년 3월12일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한 5월14일까지 63일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바닥을 향해 내리꽂히던 지지율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15 총선(60%)에서 최고조를 찍고 6·5 재보선(45%)까지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3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순항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5%선에서 안정되고 있다. 한때 남부럽지 않은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집권 1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경험하더니 이후 도약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여파’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건도 집권 1, 2년을 즈음하여 일어났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다.
2004년 초부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 논의됐고 결국 3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는 ‘후폭풍’이 몰아쳤다.
곧 있는 총선에서 분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거대여당이 됐지만 재보선을 거치면서 ‘지지율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세상 떠들썩하게 한
전·현 정권 최대 사건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4·9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탄생시키며 ‘순항’했다. 그러나 ‘강부자 내각’ 등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났다. 집권 1년 만에 국정 운영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한반도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더해지면서 100일 동안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태를 맞아 “한밤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그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봤다.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수준 높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했다.
이 대통령도 ‘촛불집회’가 일어나자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했다”며 두 차례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측근들도 집권 2년에 대거 물갈이됐다.
노 전 대통령이 초기 내각 이후 처음 손을 댄 인사는 검찰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과 기 싸움을 벌였고 2003년 2월 판사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검찰 내 불만이 커지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결국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거리를 더 벌려놓고 말았다. 검찰 지도부가 사퇴한 것.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지도부를 대폭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정부 장관들은 2년 반 이상 같이할 것”이라고 했지만 출범 10개월 만인 2003년 12월28일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소폭 개각을 단행한 후 2004년 5월까지 10차례나 ‘찔끔’ 개각을 단행하면서 12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고건 총리는 사표를 냈고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이영탁 국무조정 실장 등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단행한 개각에서 정치권으로 차출됐다. 대신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전격 발탁돼 노 전 대통령과 새로운 국정실험에 나섰다.
코드인사 측근비리
‘나 빼고 다 바꿔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났으며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외교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단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수능출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최낙정 해수부장관은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한 달도 안 돼 중도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 당시 새 정부 각료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낙마했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S라인(서울시청 출신)’ 등 문제성 인사가 지적되며 소폭개각이 있었고 촛불집회의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 1기 참모진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올해 1월 ‘1·19 개각’ 소폭 개각을 단행했으며 8월 중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그가 대선에서 내세웠던 정책 추진에 대해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의 별장이던 청남대를 개방,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때 내세웠던 정책
막히면 물길 틀어 GO
또한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추진, 권위주의 청산, 국민참여 활성화,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냉전 유산 청산(국가보안법 철폐),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도 노력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책은 시작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의 최대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적 저항에 시달렸고 결국 대통령이 ‘임기 내 포기’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다만 ‘4대강 살리기’는 정부여당의 건설경기부양책으로 14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강국)’ 경제공약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재산 환원은 최근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법 강행처리 등으로 빛이 바랬다.
정가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이나 집권 2년까지 갖은 고초를 겪는 모양새”라며 “일부 행보는 놀랍도록 비슷하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