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이자,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통이었던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매매 활성화 만능주의식' 대책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4·1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며 "이는 약발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집값을 떠받쳐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가 잡히느냐. 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떤 매매 활성화 대책도 전세의 매매 전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전셋값은 못 잡고 주택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임대주책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인 주도의 임대시장에서 전·월세 대출금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전셋값 인상만 자극할 뿐"이라며 "월세 소득공제 확대 역시 임대인의 세원 노출 기피로 소득공제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월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 효과는 제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인위적 매매 활성화 조치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주택바우처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집값 떠받치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앞장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매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밝혔듯이 '보편적 주거 복지' 차원에서 서민 주거안정·주거비 경감에 매진해야 한다.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 대출에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신용도를 보완해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