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일요시사=온라인팀]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시작부터 가시밭길 '난항'
새누리·민주당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실무협상 초입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작부터 난항 기류를 보이고 있다.
당장 특위 구성 및 위원장 선임 과정부터 적잖은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위 구성을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야 동수로 하느냐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선출에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위의 경우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한 국회 관행에 따르면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민주당 몫이다. 하지만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라는 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위원장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위원장직 양보 의사를 여당에 내비쳤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154석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서 국정원 국정조사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조계획서에 포함될 국정조사의 범위,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간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 국회 사랑재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투명한 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을 없애고 결실을 거두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번 국정조사가)잘못돼 온 국정원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를 정치공세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된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당연히 성역 없이 조사하고 진위를 밝혀야겠지만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여야를 떠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경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는 대체로 원만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 다음날이라는 영향 때문인지 자화자찬성 발언도 나왔고, 6월국회 법안처리 각오를 밝히는 내용의 발언도 들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대화와 화해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다행스럽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정원 댓글 관련 제반 의혹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오늘 운영위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제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6월 임시회가 국정조사 합의를 이뤄내 여야간 약속을 지킨다는 모범적인 전례를 만든 듯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을과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으니 결과물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