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남북대화 급물살, 회담 손익계산서는?

"개성이냐? 서울이냐?"

북측의 남북 실무 접촉 제의에 경색돼 있던 대북 관계가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판문점'이라는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이번 전통문에서 우리 측은 북한 측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제의한 6월9일 실무접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담 날짜와 장소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남북은 이날, 정부의 제의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를 북측에 내줬다는 점에서 추후 남북 관계개선 테이블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돼 결과적으론 '손해만 보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자금줄이 끊긴 상황에서 고사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기조로 미뤄볼 때 개성공단 재개나 천안함·금강산 피격 사건 등의 사과를 위한 대북지원 카드는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원리 원칙을 중요시 했던 박 대통령이 대북지원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실무 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남북간 끊겼던 대화채널을 먼저 가동시켰다는 점에서 추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게다가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천안함, 박왕자씨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빈손'으로 회담장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