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창조경제 실현안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적인 사회 구현 등의 3대 목표와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강화 등 6대 전략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약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및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추격형 전략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인해서 한계에 봉착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 방안은 크게 3대 목표,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및 시장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회 구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은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업체 글로벌 진출 강화,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인재 양성, ICT 역량 강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일단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아이디어와 가능성 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엔젤투자 활성화,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창업 플랫폼 다양화, 멘토링 강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진출 지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벤처·중소업체들의 첫 번째 고객이 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IT지원 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 등에 대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최 장관은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특허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융합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업과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한다.
센서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농작물과 축산물 생육 관리 프로그램, QR코드,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관광과 문화, 지역 정보 연계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식품유통이력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사업화를 꾀한다.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을 둔 범정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ICT 혁신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 콘텐츠를 개발, 교과서에 반영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능력과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지원한다. 기술창업 캠프, 창업동아리 지원,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현행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가급 유·무선 인터넷 구축,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치 등을 통한 역량 광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창조경제 박람회,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추진, 아이디어의 제안 및 공유, 실현을 위한 무한상상실 설치,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특징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또 30개 부처, 청이라는 많은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건전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의 조력자이자 비지니스 창출계의 제공자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bluebloodmh@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