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풍에 흔들리는 검찰

2009.06.02 09:49:30 호수 0호

검찰이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국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전 현직 특수통 검사들까지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친이계 의원은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의 본질이 혐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망신’을 주는 것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복잡한 사안인데 일반 비리사건처럼 수사한 데다 검찰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후원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적인 뇌물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수사를 밀어붙였으니 탈이 난 것”이라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국회의 공세에 검찰이 곤혹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장례식 후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단단히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뇌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려되기는 했지만 사의를 표명한 임채진 검찰총장(사진)의 교체는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후임으로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 대검 차장, 이귀남 법무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검찰총장과 동반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이정수 전 대검 차장,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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