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언제쯤?
[일요시사=온라인팀]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올해 안으로 공개되나?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안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유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사유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물론, 이 명단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상호, 원장과 보육교사의 이름까지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 원장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A씨는 지난달 18일 한 어린이를 손바닥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