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생활임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라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의료 취약지 한계…인건비 제자리”

그동안 농어촌 등 의료 시설이 취약한 응급실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환경이 열악할뿐더러 예산 확보 또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1만952건) 대비 22.1%가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 및 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는 3년째 연간 4억3800만원으로 동결됐다. 평일·주간·야간 구분 없이 동일한 수당이 책정돼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인건비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 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
“방미통위 간판 교체에 2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간판 교체에만 혈세 2억여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서 “위원회 명칭 변경에 2억2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다른 법령 43개도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엔 2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유로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사무실 이사비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 수억원을 쓰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 변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미디어 혁신은 빠지고,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청와대 복귀 심의위 안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관저를 복귀하려는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법상 처분 행위뿐 아니라 주요 관리 행위도 국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며 “주요 국가기관을 옮길 때는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실의 행정재산으로 규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관련 예비비 259억원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8월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이후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부 조직을 바꾸기 전에 최소한의 인력 구조와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를 상대로 “기재부가 제대로 된 추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인력·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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