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과 성과가 잠식됐다”며 “이민은 높은 범죄율과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등 우리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오토펜(자동 서명기)으로 승인된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들을 대폭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등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며 “또 국내의 평온을 해치는 귀화 이민자에 대해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전날 수도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망명자 라마눌라 라칸왈(29)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나왔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고, 다른 한 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인 라칸왈은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도왔던 인물로, 탈레반과 싸운 전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인 지난 4월 망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 과제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제3세계 이민 중단’을 공식화했다”며 “불법 입국자뿐 아니라 복지 수혜 외국인과 안보 위협 인물의 시민권 박탈까지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에 정착한 아프간 난민 7만7000명 중 상당수는 미군 통역이나 협력 인력으로 생명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덕적 파산(morally bankrupt)”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이번 총격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反)이민 정책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발표에서 바이든정부의 이민 정책을 정조준한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강경 기조는 미 이민국(USCIS)의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아프간 국적자가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조세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 국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USCIS가 19개국을 특정했다는 보도가 <CNN>을 통해 전해졌다. USCIS는 아프간 관련 모든 이민 요청 처리도 무기한 중단했다. 이는 주방위군 피격 피해자 1명이 사망하자 곧바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추가 행정명령으로 어떤 국가와 비자 유형까지 제한 범위가 확대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라는 표현만 썼을 뿐, 구체적인 대상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통적 우방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미 유학생이나 관광비자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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