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유명 브랜드의 임가공을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가 수입가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대표는 수입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비자금은 의류 브랜드 네파·휠라코리아의 임직원에게 흘러들어갔다. 최근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표와 의류 브랜드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내 유명 브랜드의 임가공을 담당하는 ○○어패럴 대표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수입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비자금은 의류 브랜드 네파·휠라코리아의 임직원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러난 진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류 원자재 수입가격을 308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조작해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관세법 위반 사건은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추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수입가격을 부풀려 관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로 특이한 케이스였다.

검찰은 이를 두고 추가 관세보다 더 큰 범죄수익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되는 것은 국외재산도피와 비자금 조성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및 계좌 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FIU) 회신자료 등을 철저히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고가로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여기서 생겨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들여와 비자금을 축적했다. 

A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네파, 화승, 휠라 등과의 거래를 위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 회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각 회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로써 고가 조작 범행은 수단일 뿐 본질적인 목적은 ‘비자금 조성을 통한 부정한 청탁’임이 드러난 것이다. 

의류 원자재 수입가격 조작해 뒷돈 마련
원활한 거래 위해 원청 윗분들 주머니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파 전 상무인 B씨에게 현금 4억원을 지급했고, 네파 전 차장 C씨에게도 2000만원을 건넸다. 또 휠라코리아 전 차장인 D씨에게도 6000만원의 현금과 1억5400만원을 무이자 차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이 검찰에 A씨의 관세법 위반 사건 등을 송치했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관련자 조사 및 계좌 거래내역, FIU 회신 자료 분석이 실시됐다.

6월에는 A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단순 관세법 위반에서 수억원대의 배임수증재 범행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A씨의 고가 조작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과 의류업체 임직원 등의 배임수재액 전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실시했다.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네파 관계자는 “B씨는 2017년에 퇴사를 했고, 당시 B씨의 범행을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다”면서 “수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모호하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무대응 일관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D씨와 관련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며 “당시에도 상황을 인지하고 D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는)이미 퇴사한 상황이고 검찰 수사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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