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똑딱이의 진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게임 자동 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가 금지된다. 연타 기능을 갖춘 자동 게임 베팅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1개.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해진다.

사행성 조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게임 제공업소서 금지된 자동 진행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처분 기준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임장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 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게임 제공업소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똑딱이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왔다.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엔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를 수정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자동 게임 베팅기 처벌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발 이번엔 꼭 제대로 하자’<hall****> ‘3차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로 영업정지 때려야 근절이 될 거 같은데…’<rlrr****> ‘오락실, 게임장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도박장이라고 해라!’<hrlv****>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k2h2****> ‘버튼에 이쑤시개도 걸리나?’<lsj7****>

‘오호∼오락실 50%는 없어지겠는 걸∼’<chan****> ‘온라인게임 오토는?’<phy1****> ‘모바일 게임시장 자동은 왜 안 잡냐? 뽑기로 당기는 돈은 사행성이 아닌가?’<rlaw****> ‘오락실에 빠지면 패가망신한다. 도박도 아주 큰 도박이다’<ekak****>
 

‘정선 카지노 가면 게임기 앞에 사람은 없고 기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던데… 정선 카지노도 포함되는 거 맞죠?’<koyj****> ‘오락실 똑딱이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뭔지 감이 안 와요’<comp****> ‘80∼90년 오락실 가스렌지 똑딱인 줄∼’<sitp****> ‘단속도 안 하는 법을 무엇 때문에 만드냐?’<sd14****>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3차 위반땐 폐쇄 조치

‘불법 사행성 게임 아닌가요? 왜 정부는 이런 사행성 게임영업을 허가해주는 건가요?’<gmrr****> ‘지금 사행성 오락실이 너무 많다. 단속 안 하니 업주들이 한 달에 6000만씩 번단다. 제발 정직하게 번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좀 만들자!’<ghkr****> ‘동네 골목마다 포커 그려진 게임방들이 들어서고 있다. 왜 허가를 내주고, 과하면 단속한다고 하는지… 애초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을∼’<dak_****>

‘동네 곳곳에 시커먼 선탠지 붙여놓고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광고 문구를 써붙여놓은 곳. 허가는 피씨방으로 내어준다. 사실 그곳은 현금으로 사이버머니를 사고 게임서 사이버머니를 따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도박장이다. 경찰, 검찰, 지자체… 이것을 모르는 기관은 없다’<wjvn****>

‘코로나 긴급사태에도 보란 듯이 영업하고 미친 듯이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게임이라며 하라고 만들어주니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피할 방법은 이미 또 발전해 있다는 거 아시죠?’<eogk****>

실효성 있을까? 

‘건전한 게임문화? 왜 게임하면 바다이야기가 생각날까? 전국 방방곡곡 시골까지도 게임장이 있다. 건전한 게임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노름에 중독돼서 선량한 국민들이 많이 죽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에선 건전한 게임문화를 운운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sh6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게임장 규모는?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기준)에 따르면 8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류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PC방·성인오락장·릴게임·슬롯머신·파친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14조9806억원(18.4%)으로 두 번째로 판돈이 컸다.

이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조6000억원(13.0%),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 게임 8조2000억원(10.0%), 사설 카지노장 7조5000억원(9.2%), 불법 경마 6조8898억원(8.4%), 불법 웹보드 게임 5조3770억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조6655억원(4.5%), 불법 경륜 2조3761억원(2.9%), 불법 경정 1조849억원(1.3%), 불법 소싸움 3832억원(0.5%) 등 순이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