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변화가 중요해”…한유총, 해인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대한 의견 밝혀

2019.11.27 15:43:24 호수 1246호

▲ (사진: KBS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인이법, 민식이법 등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길 원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식이법(스쿨존 내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을 시작으로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차량 관리 관련 법안) 등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정협의에서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원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도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 증대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소식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인식 변화가 선결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타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물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어린이 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어린이, 영·유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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