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조3000억원 밀수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나왔다. 무려 4조5000억원. 금괴를 밀수한 일당인데, 한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만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돈 낼 능력이 없어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공짜 여행 미끼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69억∼269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이 선고받은 벌금 총액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서 넘겨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환승구역서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괴를 넘겨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이 이들의 범행에 동원됐다. 이 중 일부는 일본 세관에 적발돼 현지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괴 밀수범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윤씨와 양씨에게 부과된 벌금 1조3000억여원을 3년으로 나누면 이들의 하루 일당은 13억원에 달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괴 밀반송 일당에 사상 최고 벌금
4조 5000억원…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화 같은 범죄네요’ <coop****>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 <c01k****> ‘압수만 잘 하면 되겠네. 밥값들 했네∼’ <lose****> ‘벌금을 내든 못 내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짓하면 쪽박 찬다는 메시지 하나는 잘 전달됐네요. 하루 노역 일당은 그들이 알아서 판단 하겠죠’ <ifre****> ‘밀수에 5000명이나 동원됐다는 게 더 놀랍다’ <brya****>

‘운반에 동원된 인원이 5000명? 전부 전과자 만든 셈이네. 정말 나쁜 X들’ <jopi****> ‘공짜여행에 눈먼 사람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jesg****>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사건 때문인가? 일본 갈 때마다 한국사람 취조하던데…’ <auss****> ‘현실 가능한 추징액이냐?’ <hhsk****> ‘다 숨기고 없지 있겠냐?’ <hyog****>

‘한숨만 나온다. 숫자놀음 하고 있네∼ 강력범죄나 제발 저렇게 때려라!’ <kwb8****>  ‘대기업한테도 벌금이랑 추징금 좀 이렇게 받아 봐라’ <dlst****>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이나 개선하지… 대국민 쇼하고 있네∼’ <coca****> ‘우리 법원의 판결은 형평성과는 전혀 무관한 듯.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만 힘 있는 대기업에게는 이것보다 크게 잘 못해도 벌금은 쪼금’ <lyc1****>
 

‘그래봐야 노역 3년이면 100조도 갚을 수 있다는 거∼’ <gzon****> ‘그러면 뭐하냐? 감방 들어가서 황제 노역하고 나오면 그만이다’ <haow****> ‘전혀 실효성 없는 판결’ <tpwh****> ‘추징금 2조인데 실형은 4년?’ <phk9****> ‘400억대 밀수가 2∼5년 징역? 할 만하네∼’ <coc2****>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 놀이… 실효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거 같은데∼’ <cool****> ‘받지도 못할 벌금+추징금 몇 조원? 아무 의미없지∼’ <dohy****> ‘오락가락 사법부, 일 안 하는 입법부’ <myl1****> ‘벌금이 1조원이 나오고 추징금을 2조원 때리면 뭐해? 안 내고 들어가면 다 까줄 텐데∼ 빼돌린 금액에 따라 노역 일당을 차등 적용해주는 마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마술을 우리나라 법정이 해낸다’ <pier****>

일본으로 운반

‘출소 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하며 죽을 때까지 호사 누리며 살 거다’ <than****> ‘주식, 분양, 다단계에 무수한 사기조직이 수백억 수천억 해먹어도 벌금 조금에 집유 맞는 게 현실’ <gita****> ‘대법원까지 질질 끌며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대응하면 어찌될까?’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