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사건' 취급한 판사, 목숨 걸린 재판에서도…경악 "10년 넘게 대충 대충"

2019.01.16 21:57:11 호수 1201호

더러운 사건 판사

▲ 더러운 사건 판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법정서 '더러운 사건' 발언을 한 판사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오늘(16일) 공개된 '2018 법관 평가' 내용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 중 어마어마한 독설로 재판 도중 피고, 원고, 심지어 변호인들에게 상처를 입힌 이들 5명이 뽑혔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들은 재판 도중 "왜 나한테 더러운 사건이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등 상대를 향한 배려, 존중이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더러운 사건' 발언을 한 판사 외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변호를 듣지 않겠다", "이 정도밖에 발언을 못하는데 내가 계속 들어야 하냐"라며 변호인 무시 발언을 한 판사들도 있었다.

'더러운 사건' 발언을 접한 이들은 "누구에겐 목숨 걸린 재판인데 판사라는 사람이…", "대충 대충 사건을 임하는 판사들은 직위 해임 시켜야 한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더러운 사건' 발언을 판사 포함 5명의 하위 판사들 중 1명은 10년 넘게 하위 판사에 집계된 인물로 드러났으나, 여전히 판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이 걸린 재판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판사가 '더러운 사건'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법조계 행태에 대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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