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재정이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면서도 “그러나 각 정책구상들이 미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 언급은 최근 여야가 무상 보육·급식 확대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공약들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쏟아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병 월급 인상안’의 경우 시행되려면 연간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야 모두 재원 마련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최근 사병 월급을 현행 9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위 역시 지난 2일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할 때 630만원(21개월×3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각종 논의사항의 진전 동향을 잘 살펴 국가 미래와 국민 경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