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방의 한 사립고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속속 드러난 사건의 전말을 따져보면 아들의 내신 성적을 걱정한 엄마의 욕심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가 시험지 유출 등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고3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지난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는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시험 문제 유출을 의심, 학교 측에 11일 신고했다.

빈번한 사건

조사결과 3학년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와 이 학교서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실장 B씨가 모의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사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입 수시전형에 포함될 마지막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엄마의 삐뚤어진 욕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종배 ‘공정 사회를 위한 모임’ 대표는 이번 광주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같은 일이 전국의 고등학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입시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 비율이 높아지면서 치열한 내신 경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된다. 수시는 학과 내신 성적을 위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이 주가 된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은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의대 보내려 행정실장과 공모
과도한 내신 경쟁의 부작용?

학생부 교과전형은 중간·기말고사 등 3년간의 내신(시험 성적)만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지방 학교 1등급 학생과 수도권 학교의 1등급 학생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학종은 내신은 물론 동아리, 봉사, 교내 수상경력, 진로 활동 등 비교과 부분을 함께 평가하고 여기에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더해 총체적으로 학생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서 도입됐다. 전신은 노무현정부의 입학사정관제다.
 

문제는 학생들의 특기, 재능, 잠재력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파악해 대학 입시에 적용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현재 학종은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나쁜 점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서 일어난 사건처럼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례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 전남 여수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선 한 교사가 수학시험지를 유출해 친척에게 건네다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의 자율형 사립고와 강남구의 중학교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태도 잇달아 발생했다. 자사고에선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 문제를 빼냈고, 중학교에선 교사가 수준별 수업 학급 학생들에게 시험 문항을 유출했다.

비교과 부분도 그간 일어난 여러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교내 수상경력을 위해 학생 대신 엄마나 교사 혹은 전문가가 나서는 사례, 1회성 동아리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일부 학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생부를 유리하게 작성해주는 ‘스펙 몰아주기’ 사례도 있다. 

교내 경시대회와 내신의 일부인 수행평가 점수 잘 주기 등의 특혜가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된 것. 말 그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만 밀어주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 과정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또 비교과 부분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 “학종 줄이고 수능 늘리자”
2020년 대입에서도 학종 비율↑

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학종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학부모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전 의원은 교육부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 조사 결과를 밝혔다.

송 전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 대학서 학종 전형 서류·면접 평가 때 부모의 직업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4개 대학은 아예 (관련)답변을 거부했다”며 “부모의 능력을 공개한 채 서류 평가를 하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경우 1차 서류 전형에선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평가 항목에 포함했고, 2차 면접 전형에선 출신고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됐다. 서울대는 2018년도 입시서 신입생의 79.1%를 학종으로 뽑았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엔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가 대학 입시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이를 컨설팅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컨설팅 가격은 1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아예 대필을 해주는데 수백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아이가 대학에 가려면 부모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상황서 여론은 ‘정시 확대, 학종 축소’ 쪽으로 기운 상태다. 

진보 성향 교육운동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입 전형 인식 관련 설문 결과를 지난 4월19일 공개했다. 4월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설문에는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종 축소(36.2%) 또는 폐지(14.6%) 등 학종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 확대(18%)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정시가 ‘높은 비중’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55.5%)에 달했다.

수능 선호

학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2020 대입(현 고2 대상)서도 학종 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2020학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의 비율은 77%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학종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4.6%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학종의 문제점은 불공정성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수능 위주로 바꿔야 한다. 또 대학 입시에 내신의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