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해 단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본 프로젝트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창업 정책을 민간선도형, 개방형, 참여공유형 3가지 기본 방향 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혁신 기반창업은 혁신 창업자 발굴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실시한다. 글로벌 수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창업붐을 조성한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펀드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도 촉진시킬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복합 청년몰’을 신규 조성해 청년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 외, 농어촌 청년 창업과 청년 소셜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전용 공간 지원 및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도

한편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및 회계 법률 등 애로사항 등을 해소시켜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회계 및 법률, 지재권 등을 지원하는 ‘Support Hub’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적절한 입지조건을 갖춘 공공 유휴시설을 조사해 특성에 따라 유형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에게 금융서비스, 멘토링, 기술지원 플랫폼 등을 지원한다.

지방중기청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 기능 강화 및 사이버원서비스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그간 복잡했던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단순화하고, 연대보증 폐지와 엑셀러레이터 등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다수 신설하여 창업 재도전 안정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의 상당 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한다”라며 “지난해 8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창업펀드와 4.4조원 상당의 역대 최대수준 벤처펀드를 조성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결성할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