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북 간 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보고서를 낸 일은 이례적이다. <일요시사>는 CRS 보고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CRS는 ‘북핵의 도전 군사행동과 의회 관련 쟁점(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행 군사력 유지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국이 시행 가능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찬반 의견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는 미 연방의원 모두에게 전달됐다.

7가지 옵션

보고서가 제시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은 ▲군사력의 현상 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크게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직접적 옵션과 북한이 더 이상 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간접적 옵션으로 나뉜다. 

분류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가 직접적 옵션에 포함된다.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주한미군 철수가 간접적 옵션이다. 

이 중 주한미군 철수는 미-중이 합의해 한반도 분쟁서 손을 떼는 외교적 옵션에 가깝다.

이 보고서는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나열하며 “어떤 방안도 배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모든 잠재적 옵션이 나열되지는 않았다”라고 전제했다. 즉,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나열한 7가지 외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월 “북한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4노(NO)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4가지 ‘노’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정권 붕괴를 도모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밝힌 4노 원칙에 북한 정권교체도 포함돼있지만 CRS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교체를 하나의 옵션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틸러슨 장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교체 옵션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통제 시설, 미사일·화학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공격하는 포괄적 작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옵션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옵션은 북한 정권교체로 귀결된다는 주장과 이런 시도는 대규모 지상군 전개를 동반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포착한 김정은 정권의 선제공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RS 보고서, 미 연방의원에게 전달
중 북동부에 대규모 난민 유입 예상

보고서는 북한과의 전면전서 발생할 우리 측 피해 규모도 공개했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전쟁 발발 며칠 내에 최대 3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1분에 1만발을 발사하는 포 사격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쓰더라도 교전 초기 며칠 동안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군사충돌은 주한 미국인 최소 10만명을 포함해 한국과 북한 인구 25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참전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서의 무력충돌 시 주한미군이 대거 투입될 것이고, 이들의 전사 비율 역시 높을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직간접적으로 빠르게 전쟁에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옵션은 ‘미-중 빅딜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 제기한 미-중 빅딜론은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옵션까지 포함한 ‘북한 붕괴 이후 시나리오’를 중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정부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 10월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 조언을 구해 큰 주목을 받은 시나리오다.

CRS 보고서는 미-중 빅딜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옵션인지를 두고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 소개했다. 

“주한미군 철군 시 안보위협에서 벗어난 김정은정권이 중국의 조언을 듣고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과 (핵동결 혹은 핵폐기의 대가로) 미군 철수가 이뤄진다 해도 번번이 약속을 위반한 북한의 전력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고 전했다.

전쟁불사

CRS는 “북핵 제재를 골자로 한 미국의 외교·군사력은 변함없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저지하지 못했다”며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정권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한반도) 전쟁 발발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중국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당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 대규모 난민 유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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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한반도행 핵항공모함 임무는?

미군의 3개 핵항공모함 전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미 항모 3척이 한반도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중 한국에는 11월 7∼8일에 들른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