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찬성 160표로 본회의 통과

2017.09.21 15:58:58 호수 0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총 열고 ‘반대 당론’ 택했으나 역부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299명 투표수 298표(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중)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처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동성애 옹호 논란과 비대법관 출신인 점, 기수 파괴 등도 도마에 오르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서 정치·이념 편향성, 동성애 옹호 등을 이유로 반대를 당론을 채택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자율 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했던 사법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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