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시작된 지 세 달 여가 흘렀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며 창업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아직까지는 넘어서야 할 난제가 많은 창업시장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정부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1순위로 꼽힌 정책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29%를 타나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16.9%),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진입 규제(15.2%), 과다경쟁 억제를 위한 재취업지원(9.8%) 그리고 기타(9.4%)의 순이었으며 없다는 대답도 19.8%를 나타냈다.

1순위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하지만 소기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진입규제 정책(12.5%)을 소상공인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19.1)을 다음 순위로 꼽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장 시급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뒤이어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진입 규제(24.9%),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23.8%), 과다경쟁 억제를 위한 재취업지원(18%) 순이었으며 기타는 12%를, 그리고 없다는 대답이 19.8%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진수 한국 창업교육협의회장이자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 매출 기준액 2억원에서 3억원 기준으로, 1.3%인 중소가맹점 기준이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이 8월부터 시행되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신용카드 결제 시 적립되는 고객포인트에 대한 수수료를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부담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객포인트 소멸시 소상공인들이 포인트 적립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 반환시키기보다는 신용카드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향후 소멸 포인트를 가맹점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상가건물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행 5년 영업보장에서 10년 영업보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