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없는’ 정계개편 시나리오

2017.05.08 10:34:20 호수 1113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후폭풍이 몰아친다. 정계개편이라는 일대 지각변동이다. 원내 6개 정당이 대선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보는 시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합집산의 신호가 대선 전부터 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합집산이 권력만 좇는 형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일요시사>는 5월 들어 대한민국을 찾은 정치 철새들의 도래지를 살펴봤다.



“정치권 빅뱅이 일어날 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같이 단언했다. 비록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를 전제로 들었지만, 이 전제와 상관없이 정치권에는 정계개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안 후보뿐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도 정계개편을 예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정계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빅뱅
이미 시작됐다

기폭은 바른정당서 일어났다. 비유승민계 10여명의 의원이 지난 2일 바른정당을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복당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복당 선언과 함께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탈당 과정이 석연찮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누차 대선 완주를 선언해왔다. 기자들이 유 후보에게 타 후보와의 단일화를 물을 때마다 “수백 번도 넘게 들은 얘긴데,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내우외환에도 흔들림 없는 강변이었다. 유 후보는 안으론 집단탈당, 밖으론 지지율 부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소속 의원들이 당 후보를 제쳐두고 경쟁 후보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탈당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을 나왔음에도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한국당으로의 복당은 대선 후 정치공학만을 고려한 이합집산이라는 평가다.


탈당의 모양새 역시 좋지 않았다. 탈당파는 당을 나오기 전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심야회동을 가졌다. 홍 후보는 이 자리서 “좌파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기간 중 경쟁하고 있던 타 후보와의 회동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당내서 격한 반응이 나온 건 당연지사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다. (이들에게)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지금 탈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쪼그라든 몸집
교섭단체 위협

직격탄을 맞은 유 후보는 “(탈당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았다.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흔들림 없는 완주를 재확인했다.

탈당이 뼈아픈 이유는 비단 대선에 타격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른정당은 몸집이 줄어들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탈당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당으로 이동한 이은재 의원이다. 바른정당 소속이던 그는 지난달 28일 탈당을 선언하고 한국당으로 넘어갔다. 더군다나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혀 파장을 낳았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33명서 3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의원 탈당 이후 10여명의 추가 탈당자가 발생했다. 이에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모양새다. 탈당파 10여명에 속한 김성태 의원은 “추가로 (탈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진앙지 역할을 한 의원들이 바른정당 내에 남아 있어 탈당은 현재진행형이라 봐도 무방하다.
 

탈당의 근본적 이유는 유 후보의 낮은 지지율이지만, 유 후보와 김무성 의원의 갈등이 땔감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유(승민)·안(철수)·홍(준표) 3자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막아야겠다는 애국적인 생각으로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이 당 후보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른정당 10여명 탈당…개편 초읽기
“박통 구속시킬 땐 언제” 뒷말 무성

유 후보는 김 의원과 갈등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탈당파 의원 대부분이 친김무성계라는 점에서 유 후보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김 의원은 탈당 소식이 전해진 당일 당사를 방문해 충격에 빠진 당직자들을 위로하는 등 잔류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탈당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유세 현장서 유 후보를 만난 뒤 가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어제 (유세 현장에) 모인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려는 분들이고,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 중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한다. 잔류파와 함께 세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바른정당이 대선 후 나노 단위 분열을 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남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이 점쳐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 후보의 지지율은 대선 막판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보수 유권자들이 미우나 고우나 한국당 후보를 선택한다는 방증이다.

반면 유 후보는 TV토론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지율 답보상태에 머물었다. 이러한 현주소를 봤을 때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최종 행선지는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현역 의원 20명 이상)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대선 후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을 예상케 하는 요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교섭단체 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일보 직전이다.
 

비록 정운천·황영철 의원 등 탈당파 중 일부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사태는 피했지만, 대선 후 다시 한 번 탈당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후 또?
2차 여부 주목

만약 2차 탈당 러시가 현실화되면 바른정당은 민주당·한국당 도움 없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앙금은 남아 있지만, 정치적 결이 같은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범보수권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범진보연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정권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협치를 꼽았다.

이른바 ‘통합정부론’이다. 이는 집권 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이다. 120석이 안 되는 의석수로는 민주당 단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박영선·변재일 등 비문 진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주로 구 야권 정당들과의 협치에 초점을 맞춰 실무 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통합정부론 “국민당·정의당 함께”
벌어진 문·안…제2의 바른당 예상도

다시 말해 국민의당·정의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가겠다는 포부다.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다당제를 유지하지만, 한국당과 함께 실질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다. 정치권은 대선 후 민주당의 규모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한 신호가 정치권 밑바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 관심은 1년 뒤에 치를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은 권력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선 후 대세 정당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한다.

지방의원들은 속속 민주당행을 선택하고 있다. 유진우(김제)·류영렬(완주)·배성기(진안)·김상철(전 도의원) 의원 등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 충북지역 무소속 박계용(영동)·최연호(옥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입당을 발표했다.

키는 국민의당에
연대 예상 많아

협치의 관건은 국민의당의 결정이다. 앞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합당·연대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국민의당-민주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두 정당 모두 수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선 후 두 정당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1번(민주당), 3번(국민의당)은 어차피 합당할 것”이라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예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대선 후 국민의당서 민주당 복당을 희망하는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이라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안 후보는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고소·고발전 막후

대선 국면서 각 후보와 정당·캠프 간 고소·고발전이 치열히 전개됐다. 검증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며 관련 서류가 검찰로 날아들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이 가장 주목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안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고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자신이 안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문 후보의 TV토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고발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가 끝나면 화합을 명분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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