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 들어 불허했다 재허용
한나라당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되고?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면서 추모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대전충남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기념해 지난 10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광고 및 사진전을 개최하려했지만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무방하다’는데…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 문제를 놓고 별도의 간부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내부 기준에도 정치적 색채가 있는 내용은 광고를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정치광고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바도 있고 결국 광고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불허 통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추모콘서트에 이해찬, 한명숙씨 등 정치인이 참석하는 만큼 정치적 성향을 띤 행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모위 관계자는 “특정정당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정치적이라고 판단해 광고마저 못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몇 해 전에 한나라당을 홍보하는 당 광고를 게재한 적도 있다”며 “한나라당 정책광고는 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 광고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던 지난 2009년 2월경 지하철 차량안과 역사 광고판에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법안은 경제살리기법안입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당시 한나라당 광고는 정당법 37조 2항(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문제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 대해 김 사장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정당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는 당의 정책이나 현안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 한 것이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입장은 자의적인 것으로 사실상 순수 문화제로 판단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와 관련 현수막 게시 및 추모 콘서트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180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추모위 관계자는 “결국 도시철도공사가 노 전 대통령 추모관련 홍보를 못하게 하려고 구실을 찾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를 정치적 역학관계로만 해석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편향적 태도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논란이 뜨거워져 “도시철도공사의 변명이 더 정치적”이라며 도시철도공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편향적 태도에 네티즌 ‘분개’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분하고 서글퍼집니다. 대전시와 시철도공사가 노 대통령 2주기 추모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군요”라는 심정을 나타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슬그머니 광고게재를 허용했다. 김 사장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너무 타이트(tight)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견이 나와 광고 게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이 같은 판단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아이디 woirh****는 “정말 이 정부의 노무현 죽이기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서거하신 분에 대해 추모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고 아이디 mbout****는 “분하다…. 정말 너무너무 분하다….”며 자신의 분함을 표출했다. 아이디 jor****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맞느냐?”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아이디 no***는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겠지…. 이것은 민족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의 문제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꼬집었고 아이디 vai***는  “태풍보다는 산들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어 좋은 법 아닌가요. 좋게좋게 생각합시다”라며 지나치게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흥분을 억제토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