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8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쓴 소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양 한다”며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이번 사건에선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