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

2010.11.09 10:17:02 호수 0호

“면책특권 그늘에 숨어…”

이재오 특임장관이 영부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몸통’으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그늘에 숨어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면책특권에 숨어 허위 사실을 폭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야당에는 이번 일을 엄중 항의하고 여당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다음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정치권을 혼란시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 장관이 이처럼 열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일은 단순히 영부인을 지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고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를 “정치권에 불신을 확대 재생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을 언급하며 “60년대 당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안되니까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게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밖에서는 처벌을 받을까봐 겁나고 국회 안에서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정치 공세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강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금도를 어겼다”며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적어도 국가 원수나 영부인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얘기해야지,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를 재생산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나도 야당 10년 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지만 ‘세간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배후가 청와대 혹은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조사해 볼 용의가 있느냐’ 정도였다”면서 “강 의원은 소설 중에서도 황당무계한 무협지를 썼다. 이렇게 되면 여야 관계도 어려워지고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다. 또 정치 불신이 가중되면 여야 모두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야당 의원이 터무니없는 얘기로 이렇게 국격을 실추시켜서 되겠느냐”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인들 스스로가 정치권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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