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감독관청인 전남도교육청은 ‘봐주기 처벌’로 일관, 성범죄 뿌리 뽑기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남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다.

같은 기간 동안 전남지역 교사 수의 4배에 이르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명, 5배인 경기도교육청에서 9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비교하면 전남지역의 12명 기록은 대기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중 4명만 해임조치 했고, 나머지 8명은 지금도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들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정서와 달리 ‘봐주기식 처벌’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실제 기간제 교사를 5차례나 성추행한 A교장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고교를 졸업한 후 만나주지 않자 협박해 강간미수하려던 B교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여학생 11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C교사가 받은 징계 역시 정직 1개월 처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자세를 볼 때 교사 성추행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학부모 등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벌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