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제기되는 경찰대 존폐 논란

2010.09.14 09:30:00 호수 0호

경찰대학 존폐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제2 조두순 사건’ 허위보고 및 은폐 시도, 양천서의 피의자 고문의혹사건에 이어 이른바 하극상 파문의 장본인들이 모두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의 촉매가 되면서 경찰대 존립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현오 청장의 내정 청문회와 관련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권력 투쟁이 쟁점화되면서 경찰대 존폐 여부가 재점화됐다.

경찰대 존폐 논란은 2007년에도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경찰대 출신들이 반발하는 등 한동안 경찰이 술렁였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대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기도 했다.

경찰대 폐지론의 주 내용은 ▲경찰대 관련 제도의 위헌ㆍ위법성 ▲경찰 내부 사기저하 ▲시대변화에 따른 필요성 감소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경찰대 출신의 상부직 과점화에 따른 비경찰대 출신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간의 알력이 커지는 것도 폐지 주장의 근거다.

한편 2011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결과 63.2:1의 경쟁률을 보였다.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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