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발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필요성과 축소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조 의원 뿐 아니라 의원정수 문제에 관심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이 토론회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인구수로 보면 미국은 국회의원이 50만명당 한명이지만 우리는 17만명당 한명”이라며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50명 이상 정수 축소해야”
비례대표 실패…폐지 주장

조 의원은 “현행 300명인 의원 수를 87명으로 줄여야 미국 인구 대비 의원 수 기준에 부합할 정도지만 일단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계파정치의 온상이자 줄 세우기인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 수를 250명 정도로 줄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여야 정치권도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토론회 이후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의원의 지적처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성인 1003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을 대상으로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29%였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의원 세비 삭감 등을 통해 투입되는 총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