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상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뿌리 깊은 갑을문화의 폐해는 여전하다. 힘을 가진 자는 약자를 핍박하고 구석으로 몰린 약자는 별다른 선택지조차 넘겨받지 못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다반사다. 나약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전형적인 갑의 논리를 행사한 진흥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래들 싸움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동 일대에서는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272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비위생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주변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4월 완료 예정이다. 이 사업을 수주한 진흥기업은 주도적으로 공사를 이끌어왔다.

별 탈 없던 공사현장에 갑자기 암운이 드리워진 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였다. 지난달 23일 진흥기업은 정비사업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일방적인 공사 일시 중단을 통보한다.

진흥기업은 공사 중단의 원인 제공자로 군산시를 지목했다. 발주처인 군산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주처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사이 공사 완료 날짜도 반년 가량 늦춰졌다.

사전에 진흥기업으로부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뜻밖의 소식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직원 수십명은 사실상 실직상태로 내몰렸고 장비들은 그대로 가동을 멈췄다.

반면 현장에 투입된 진흥기업 물자는 노트북 2대, 전화 2대, 인력 2명이 전부였다.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들의 몫이었다.

실제로 하도급업체 A사는 시가 30억원이 넘는 장비를 투입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심각한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 B사 역시 장비는 계속 세워놔야 하는 상황인데 공사 투입일은 극히 적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참다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진흥기업에 불만을 최고조에 달한 당연한 처사였다. 무엇보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채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공사 중단의 일차적 책임은 군산시에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 내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한 상황이었다. 군산시가 내년 1월 초 밀린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고 공사 속개를 바랬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결국 진흥기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보다 못한 지역 건설사 한곳이 올해 말까지 자신들이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진흥기업이 사실상 공사 중단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 사이 진흥건설이 공사를 속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전혀 다른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다. 군산시와 진흥기업 간 알력 다툼에 애꿎은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본다는 성토가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2년 9월 진흥기업은 전북 군산시가 지난 6일 발주한 ‘군산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 공사’에 신성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에서 수주까지 일괄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비 319억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약 2년2개월간 지상 15층 5개동, 총 483가구를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문제는 돈이었다. 낙찰에 성공했지만 진흥건설은 정작 별다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군산시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군산시는 진흥건설의 요구를 거절했고 여기서 양측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일부에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사 중단을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립 공사와 연관짓고 있다. 군산시와 대립각을 세운 진흥기업이 자금 미지원을 핑계로 이참에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흥기업은 이 같은 소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규성 진흥기업 현장소장은 “해망동 건과 이번 건을 엮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각 사업별 진행 주체가 다른데 둘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군산 현장 일방적으로 공사중단 통보
발주처 핑계로 대금 지급도 차일피일

다양한 의혹이 확산되는 사이 그동안 하도급업체에 진흥기업이 취한 강압적 태도가 순식간에 수면위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달리 말하자면 진흥기업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공사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지금껏 진흥기업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왔다. 어음은 전달 공사대금을 익월 말 계산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 어음은 4개월 기한이었다. 사실상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하려면 5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진흥기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약속한 어음할인수수료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업체는 진흥기업이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어음할인수수료만 8000만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전적 피해를 하도급업체들이 보상받기 까다롭다는 데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당시 진흥기업과 하도급계약이 아닌 기술용역계약을 맺고 공사에 투입됐다.

통상 하도급계약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우에 처하면 하도급법 위반 수위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기술용역계약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진흥기업이 기술용역계약을 강제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즉, 처음부터 자신들은 하도급계약을 원했지만 진흥기업이 기술용역계약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이 모든 게 어음할인수수료를 비롯해 불공정계약으로 엮일 수 있는 여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공사대금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인 상황이라 어음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데 약속한 어음할인수수료를 줄 생각조차 안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진흥기업측은 어음할인수수료를 지급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들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어음할인수수료를 자신들이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다.

다만 공사 재개의 필요성은 자신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은 지금껏 공사 재개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진흥기업은 병(하수급인)→을(수급인)→갑(발주자)의 단계로 순차를 띄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과 달리 역순차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탈루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진흥기업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등장한 이후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다.

등터진 새우들

한편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피소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효성그룹 5개 계열사의 6월 말 기준 피소 소송건수는 총 61건, 소송가액은 1468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진흥기업의 피소건수와 소송가액은 각각 32건, 677억9000만원으로 계열사 5곳 중 가장 많았다. 계열사 중 덩치가 가장 큰 (주)효성보다도 잡음이 많았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