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사기 근절 위해 정부당국의 공조 필요
장기보험 판매가 크게 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손해보험협회가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에게 의뢰한 ‘장기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26억원에서 2009년 433억원으로 5년 사이 16배로 늘어났다. 또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도 2.3%에서 15.3%로 13.0p 상승했다.
장기보험 사기 유형은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살인을 감행한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장기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험 유관기관과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보험이란 손해보험상품 중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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