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터넷 담배 불법거래 실태

2010.07.20 10:05:31 호수 0호

“담배 한 갑 4500원에 삽니다”

포털사이트의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 등이 미성년자 담배구입의 ‘비상구’로 이용되고 있다. 소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살 수 없는 학생들이 웃돈을 얹어 불법 통신거래를 하고 있는 것.

실제 회원이 17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직거래 카페에서는 한 갑에 2500원인 담배가 3000~4500원 선에 팔리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담배 관련 문의를 버젓이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사려는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학생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와 구매가 이뤄진다.

인터넷을 통한 담배 구매가 쉬워진 이유에서인지 미성년자 흡연율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보건협회가 서울 및 인천의 초등학교 6학년 2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를 피워봤거나 피우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255명으로 12%에 달했다. 또 중학생 흡연자 역시 2006년 1.7%에서 2008년 2.5%로 증가했다. 

한편,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재로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유통자체를 막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의 미성년자 인터넷 담배유통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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