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라운드 ‘플러스알파’

2010.07.06 09:14:16 호수 0호

세종시 수정안이 완전 폐기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소위 ‘플러스 알파’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플러스 알파’는 세종시를 과학교육비즈니스 벨트로 육성하고 세종시 이전 기업들에게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원안대로라면 세종시는 도시로서의 자족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에 ‘플러스알파’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안을 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안에 다 들어가 있으므로 이를 충실하게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CBS에 출연해 “플러스 알파는 지난 대선때 더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7.28 재보궐선거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로 가려던 기업이나 대학 등의 투자 입주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과거보다 더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과학교육비즈니스 벨트 육성과 기업 지원은 없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정두언 의원은 “원안 갖고는 안된다고 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를 거부해 놓고 왜 +α를 얘기하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권세영 의원은 “원안으로 갈 때에는 지원을 거절한다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정략적인 압박 아니냐, 옹졸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도 현 정부의 대선공약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2007년 11월 인쇄된 ‘일류국가·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소개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7월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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