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특보단 부활' 노림수

2015.01.19 14:16:59 호수 0호

측근 챙길 자리 만들고 친정체제 강화하고 '일석이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 부활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도 터져 나왔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친정체제 강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운영했던 특보단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인사들이 기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인설관·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비서진 교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 '김영한 항명 파동' 등 청와대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쇄신
사실상 외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당장은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선 "이 문제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부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출석해 정치 공세에 휩싸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특보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보단 폐지 2년 만에 부활 논란
청와대 비서진 업무조정 불가피

청와대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되는 특보단은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해 전임 이명박정부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보단 부활을 예고한 것은 청와대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기존의 청와대 비서진으로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 중진의원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의 건의를 수렴해 특보단 부활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노무현정부의 특보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신설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단 부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신설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보단 운영 시 기존 청와대 비서진과의 업무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일정부분의 청와대 조직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보단 인사
하마평 무성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특보단이 신설될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청소통, 대야소통 요구가 거센 만큼 정무·홍보·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할 특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도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보단 부활이 예고되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보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핵심 측근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보단 보면 실세가 보인다?
위인설관·옥상옥 기구 우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두루 통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 본인은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친박계 윤상현·이우현 의원, 김성조·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대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보특보 후보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역임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보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인사는 "특보단을 보면 정권의 진짜 실세가 보일 것"이라며 "실세가 직접 참여하거나, 실세의 측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보단 카드
통할지 의문

그러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이 당·청 고위직을 그만둔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기존 비서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보단이 친박계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과 상하관계 위치에 있어 직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보단은 수평적 관계에서 사심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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