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형 법조비리 사건

2010.04.27 09:38:21 호수 0호

끊이지 않는 ‘비리’ ‘의혹’

‘검사X파일’이 공개되면서 역대 법조비리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1997~98년 불거진 ‘의정부 법조비리’다.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던 이 사건의 수사로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변호사 14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1999년 1월에는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무려 300여 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모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당시 수사로 검사 25명의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됐고 검찰은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을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다음에 일어난 대형 법조비리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에서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검사, 현직 경찰서장인 민오기 총경 등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이나 사건 처리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5∼2006년에는 브로커 윤상림씨가 전직 검ㆍ경 고위 간부 등에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로비 대상과 배후가 충분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2007년에는 삼성그룹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떡값 검사’ 리스트를 공개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명단에 올라 특검 수사까지 거쳤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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