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2010.03.30 09:58:21 호수 0호

“한명숙, 표적수사 아냐”

표적수사·피의사실 공표 논란 해명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표적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표적·편파수사가 아니냐’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거리를 뒀다. 그는 강압수사 지적에 대해서도 “곽 전 사장 스스로도 자기가 강압 받은 바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자체장 8명을 입건했다. 그중 3명은 구속도 했다. 입건한 8명 중 7명이 한나라당이고 1명은 민주당인데 그 1명도 불구속”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편파수사가 아니란 방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피의 사실 공표는 중계방송을 하듯 전부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과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적 기관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으며 이 장관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다만, 검찰은 그들이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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