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저 / 밈 펴냄 / 1만8000원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역동적 복지국가’

우리네 삶은 불안하다. 자유시장과 경쟁을 만능으로 여기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도화가 부족한 대한민국을 살아내기가 힘들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아이 키우는 부모, 심지어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하다.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여기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저자들이 불안한 우리 삶에 대한민국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꿈을 제안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 복지국가로의 이행 필요성과 논리를 살핀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과 양극화의 심화, 이로 인한 민생의 5대 불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불안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영미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 즉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처지나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제공해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통합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진영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꺼리는데, 그 결과 ‘복지’ 또는 ‘민생복지’ 등의 용어와 함께 복지의 확충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복지의 확대는 기실 김대중 정부시기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의 확대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국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복지의 확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일각에서 이렇게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군사독재정부 등의 나쁜 국가, 복지를 배제한 나쁜 국가의 이미지 때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없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이에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공동의 목표로 2012년 대선까지는 진보대통합의 동일 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요구되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요 사회경제전략(정책)을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을 담은 이 책이 그 첫걸음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