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오는 22∼29일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국가 공무원들이 유출한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뒷조사'라는 의혹과 함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사건 피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현 의회사무국장)과 핵심 증인인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접촉했다. 재판에 앞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의 이면을 단독 공개한다.
채모군의 개인정보는 서초구청에서 유출됐다. 문제는 '누가' '언제' 불법을 지시했느냐다. 김모 서초구청 OK민원센터팀장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2시46분께 전화를 받으며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다. 당시 김 팀장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는 끝자리가 'XX34'였다. XX34번은 서초구청장실 안에 있는 응접실의 내선번호였다.
의문의 'XX34'
김 팀장은 지난 7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이제 의회사무국장(당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김 팀장의 진술을 인용하면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후 2시46분 직전 조 국장은 김 팀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이 쓰인 포스트잇을 직접 건넸다. 이어 조 국장은 서초구청장실로 이동해 응접실 전화로 '아까 그거 확인했냐'고 김 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팀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웹사이트에 접속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리고 조 국장에게 채군이 혼외자임을 알렸다.
그런데 조 국장은 김 팀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자신은 응접실에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같은 시각 조 국장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또 포스트잇을 건넨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오영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문자'를 받은 오후 4시51분 이후에야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 국장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 공방을 앞두고 뒤늦게 진술을 바꾼 셈이다. 검찰은 조 국장과 조 행정관, 그리고 조 국장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나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조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조 행정관은 사건 당일 조 국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채군과 관련한 정보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 역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조 국장을 정보유출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 국장은 조 행정관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는 "김군인지 이군인지 모르지만 조 행정관이 어떤 사람(채군으로 추정되는)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단 송씨와는 같은 건으로 부탁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이번 사건의 숨겨진 '키맨'이 등장한다. 임선호 당시 서초구청 감사과장(현 주택개발 추진단장)이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 송씨와 통화했다. 더불어 검찰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을 보면 임 과장은 정보가 유출된 직후인 오후 2시55분께 진익철 당시 서초구청장과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정보유출 지시 의문의 전화…조이제? 임선호?
서초구청장·국정원IO 사건 당일 의문의 행적
때문에 조 국장 측 변호인은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임 과장을 의심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부산지검 2차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전해진다. 앞서 정치권은 곽 전 수석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임 과장은 6월30일 곽 전 수석에게 내용 미상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임 과장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
임 과장이 정보유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응접실분)은 녹화되지 않았다. 집무실에 비치된 CCTV카메라만 작동했다. '누군가 고의로 응접실에 있는 카메라 전원을 꺼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진 구청장은 올 초 문제의 6월11일자 CCTV영상을 구청 간부들과 돌려봤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서초구청 내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진 구청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응접실에 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박씨는 사건이 있었던 6월11일 오전 진 구청장을 따라 외부 일정을 수행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앞서 <일요시사>는 '[총력추적] 채동욱 찍어낸 숨겨진 키맨들'(인터넷판 1월20일)이란 기사에서 진 구청장의 행적을 단독으로 알린 바 있다. 그는 6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서울교회 교육관에 있었다.
남서울교회와 도보로 1분여 남짓 떨어진 거리에는 채군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ㄱ초등학교가 있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전날(10일) ㄱ초등학교 교장인 ㄴ씨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청해 놓았다. 이와 관련 익명의 제보자는 "송씨가 사건 당일 진 구청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IO는 보통 구청장이나 비서실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송씨가 이들을 거치지 않고 조 국장을 통해 직접 정보를 빼냈다는 점은 의문이다. 실제로 송씨는 사건 당일 조 국장과 개인전화로 통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 과장과 통화했다. 이들의 통화내용이 궁금한 이유다.
구청 복수 관계자는 "진익철·임선호, 비서실장 이모씨가 서초구의 인사를 전횡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지연·혈연관계로 얽혀있는데 이씨는 진 구청장의 아내와 사촌지간이며, 임 과장은 진 구청장이 중용한 안동 출신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과장은 구청 소속 현직 공무원(복지정책과장)이었지만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특채'됐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는 '민간 전문가'에게 직위를 개방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고안된 제도다. 실제로 강남구와 송파구는 감사담당관으로 외부 인사(감사원·경찰 출신)를 영입한 바 있다.
전직 구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조 국장은 무섭지 않은 사람, 임 과장은 나의 비위사실을 캘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김 팀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법정 진술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꼬리만 잡혔다
지난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 과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진 구청장의 최측근이자 CCTV를 직접 관리한 이씨도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 출석을 한번 더 요구했다. 세간의 관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는 아직 다퉈보지도 못했다. <일요시사>는 임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