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를 목표로 담뱃값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갑자기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날(11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올려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무려 담뱃값의 62%를 차지한다.

임 국장은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내 인상은 어렵지만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 내년 초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안전행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상당 폭'으로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격 정책의 효과를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각 경제부처와 담배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줄곧 무산됐다.

더욱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담뱃값 인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적정수준의 담배 가격과 관련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119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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