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리베이트 '소문과 진실'

2014.04.30 18:13:19 호수 0호

감쪽같이 증발한 10억 행방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한생명의 10억원 행방 여부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해에는 은행과 증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신한생명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검찰 조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한생명의 보험업법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다가 11억원이 넘는 사업 부당지원금을 발견했다. 신한생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을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사업 지원금을 추적했다.

어디로 사라졌나

11억8100만원 중 1억8500만원은 신한생명이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금융사에 금품을 건넨 명세서와 시기, 금품을 받은 점포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서 일부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1억8500만원 중 7370만원은 상품권으로 조성돼 은행과 증권상에 리베이트용으로 흘러 들어간 것.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등이 신한생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이들 업체에 보험 고객 유치대가로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은행 중에는 씨티은행이 2581만원, 대구은행 1380만원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 가운데에는 삼성증권이 54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를 허용하거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관행적으로 보험사에 상품권을 요구해왔다. 이 상품권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에게 일부 지급되거나 고객 판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나머지 9억9600만원의 행방이다. 신한생명이 사업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아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남겨둔 증빙서류가 없어 10억원가량의 행방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현금 사용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연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한생명 관계자들을 소환해 보험대리점에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험 고객 유치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10억원의 행방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수사 착수
금감원 금품거래 자료 확보 “흐름 포착”

특히 신한생명이 11억8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쇼핑업체는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직원들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생명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10억원은) 영업지원, 증권,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였다”며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사실상 상품권 구매로 확인된 1억8500만원 중에서도 7370만원을 제외한 1억1170만원의 행방도 알 수 없다. 7370만원은 금융사 리베이트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발된 10개 금융사를 제외하고 조사를 받은 일부 금융사들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뇌물로 받고도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빙서류가 없고 리베이트를 받은 금융사가 발뺌하면서 1억1170만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금융사를 찾기 위해 수사할 전망이다. 국세청도 신한생명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11억8100만원 중 7000여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11억원의 행방이 밝혀지게 되면 금융권 전체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수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빠른 일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한생명의 불법 자금 사실을 확보하고도 수사기관에 뒤늦게 통보했다는 점에서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금감원의 신한생명 ‘솜방망이 처벌’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한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은행과 증권 지점에 전달한 신한생명 직원 9명을 포함한 13명의 임직원에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훈계 조치에 끝났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권 전체적으로 모럴 헤저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비판했다.

신한생명의 리베이트 적발과 비자금 의혹은 방카슈랑스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신한생명의 지난 1월 방카슈랑스 월납초회보험료는 7억700만원으로 전월대비 66.7% 대폭 줄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알려진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방카채널 초회보험료는 48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회계년도 11월 방카채널의 초회보험료가 4804억700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직원 개인비리?

신한생명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온갖 의혹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KT ENS 사기대출, 도쿄지점 직원비리 등 금융사고에서 비껴나 비교적 자유로웠던 신한금융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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