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2007년, 광주·전남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검찰에 건의문을 냈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단체장들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2007년 11월5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주그룹에 대한 선처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광주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박흥석 광주상의회장 직무대행, 주영순 목포상의회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총회장, 장용주 광주평화방송 사장신부, 맹인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주그룹은 30여개 계열사, 5000여명 임직원에 협력업체만 1500여개에 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한다면 해남에 건설 중인 조선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1만여 아파트 청약자들의 선의의 피해,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무등건설 부도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주그룹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주그룹이 조속히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7년 지역 기관·단체장 검찰에 건의

대주그룹을 겨냥한 특별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등급 하락, 유동성 위기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할 경우 계열사 종사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줄도산이나 아파트 분양 피해, 채권 금융권의 대출회수 어려움, 조선산업 클러스터 차질까지 이어져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이 지역 4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할 자치단체와 교육·종교계 인사들이 지역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탈세기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일부 특정인들의 의견이 지역 전체 여론인 것처럼 비춰진 대주그룹 선처 건의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주그룹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탈세를 용납한다면 사회의 기강이 붕괴될 것”이라며 “지역 기관장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성명서를 내고 대주그룹에 대한 탈세 수사에서 검찰에 선처를 호소한 광주지역 기관장들을 꼬집었다.

민노당은 “광주시장 및 주요 기관장들의 행위는 평소 법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기관장들의 태도로 볼 수 없다”며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한다면 불법적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법의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현장에 땀 흘리는 건전한 경제인을 지원·격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을 주선한 광주시 측은 해명에 나섰다. 광주시는 ‘대주그룹 관련 비판여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대주그룹에 대한 선처 요구가 사법처리 자체를 반대하거나 기업주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기관단체장 간담회 당일 검찰청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신속하게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선처’라는 용어를 사용, 오해가 생겼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주그룹을 선처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부도덕한 기업주를 감싸는 행위가 아닌지 오해하는 분이 일부 있다”며 “이는 대주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