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을 살펴보면 창업자와 자영업자, 시장상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은 크게 골목상권에 입점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지원내용과 1인 창조기업 지원방안,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전통시장 공동쿠폰 발행, 소규모 점포간 체인화 촉진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이 크게 늘어, 경쟁력 키우기에 집중하고있는 모습이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던 사업은 대부분 종료되고, 신용보증 지원은 3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살리기에 1110억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은 3000개에서 5000개로 늘려 지원한다.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은 창업아이템별 80시간 내외의 현장실습형 소그룹 교육, 워크숍형 컨설팅, 자금지원, 창업 후 경영·기술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골목상권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사업과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지원받는 점포를 ‘선진형 스마트샵’으로 이름짓고, 청결하고 세련된 매장을 구축하도록 하는가 하면 친절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 1110억원 중 10억원은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 사용되며, 입지·상권분석, 개선모형설계, 리모델링 및 경영전략 정립 및 사후관리에 100억원을 보조지원할 예정이다.

점포확장, 시설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은 10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이는 매장 면적이 300㎡이하인 점포인 동시에 체인사업 가맹점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중소슈퍼마켓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비용은 한 점포당 500만원씩 2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시설현대화에는 한 점포당 평균 5000만원가량씩 2000개 업체에 지원한다.

영세슈퍼마켓 체인화사업에 91억원

또한 소규모점포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체인화시키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스마트샵을 표준모델로 삼아, 소매점포를 육성시고자 하는 사업이다.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정보시스템(POS) 구축 지원, 체인본부 CEO 교육, 점주 교육 등을 통해 소매점포가 가격, 위생, 서비스 등에서 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9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지역상권형, 근린생활형 시장으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28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던 것을 365억원으로 늘렸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또한 대형마트 쿠폰과 경쟁할 수 있는 전통시장 공동쿠폰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에 99억원 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늘었다. 우선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및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데 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인 창조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게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에 한해서 거래대금의 1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지식바우처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며 기업당 12회까지 지원된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등에 기존 250억원이던 예산이 300억원으로 늘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도 8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