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년간 3200여명 부적격입주자에 아파트 내줬다 '논란'

2013.10.29 11:02:17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LH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264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19건, 2011년 1247건, 2012년 1698건이 적발돼 해마다 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32.3%(1379명)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151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 초과가 1032건(31.6%), 소득 초과 721건(22.1%)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별로는 국민임대아파트가 2725건(83.5%), 영구임대아파트가 539건(16.5%)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인데,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LH 측에 취재를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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